고용부 공무원들 대기발령 반발

“마녀사냥식 선정” 기준 공개 요구

고용노동부가 최근 무능·태만공무원 40여 명에게 무더기로 교육 대기발령을 낸 데 대해 하위직급을 중심으로 반발하고 있다.

▶본보 8월 25일자 A1면 참조
고용부 ‘무능직원’ 40여명 대기발령

고용부 직장협의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고용부가 당사자에게 구체적인 선정기준과 사유도 알려주지 않고 원칙 없는 마녀사냥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직협은 “대상자 중에는 과거 성과급을 받거나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은 사람도 포함됐다”며 “이는 직무수행능력이나 근무자세가 불량한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당초 선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직협은 또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서울시는 매년 선정기준과 사유를 공개하고 있다”며 “고용부가 떳떳하게 선정했다면 사유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23일 근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는 6, 7급 직원 23명을 ‘6급 이하 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교육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사무관 20명, 4월에는 서기관 4명을 같은 이유로 교육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대부분의 지방청에서 모범공무원 표창은 업무 능력과는 별개로 연공서열 순으로 돌아가며 받는 것이 관례”라며 “표창 수상과 업무능력 및 근무태도는 별개인 경우가 많다”고 반박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