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또 꼬이는 제주 해군기지

여론 ‘동의’ 얻고… 추진했던 前지사 소환 안되고… 법원도 ‘적법’ 판결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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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문제가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2일 정부에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들어설 예정인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하도록 공식 요청했기 때문이다.

제주해군기지는 지난해 12월 관련 행정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제주도의회는 당시 최대 걸림돌인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동의안’ 등 2개의 안건을 표결에 부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제주해군기지사업단 측은 제주도 동의안을 넘겨받은 뒤 해군기지 실시설계 적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2월 착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제주도는 행정절차를 대부분 마무리한 제주해군기지 공사착공을 연기해 주도록 요청했다. 당시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지역주민들이 제기한 ‘국방 군사시설 실시계획승인’에 대한 무효소송이 결론나지 않는 등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해군기지 건설 문제가 매듭짓기 직전에 지사의 어정쩡한 태도로 미결된 셈. 결국 해군기지 문제는 ‘6·2지방선거’ 이후로 해결 시한이 넘어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선거운동 기간과 취임 초기 “갈등 해결에 자신이 있다”며 “강정마을 주민과 도민, 국방부에 모두 도움이 되는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 방안이 무엇인지는 아직 공표를 하지 않고 있다. 우 지사는 동아일보와의 취임 인터뷰에서 “일이 틀어지면 주민 편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정책협의회 과정에서 밝힌 제주해군기지 공사중단 요청은 그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 지사가 비공식적으로 국방부 등에 협조를 요청한 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번 강경책이 나온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싸고 강정마을의 민-민 갈등은 물론이고 제주사회가 온통 갈등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건설예정지에 대한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김태환 당시 제주지사에 대한 소환투표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가까스로 봉합될 듯하던 제주해군기지는 신임 우 지사와 제주도의회의 강경노선 등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해군 관계자는 공사 중지 요청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