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단체장 바뀐 지자체, 사업 ‘급브레이크’

■ 당선자들 곳곳 제동

공정 70% 의정부 경전철 재검토 방침에 시공사 반발

용인 영어마을-고양 ‘JDS’ 등도 타당성 조사에 존폐기로
사업중단땐 법적다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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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 성남시장 당선자는 2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위례신도시 사업권 확보를 위해 취임과 동시에 신도시 조성과 관련한 모든 업무협조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선자는 특히 “대규모 집회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반드시 (사업권 확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 중인 위례신도시는 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시 및 하남시 일대 용지 678만 m²(약 205만 평)에 주택 4만6000채를 짓는 사업이다. 이 가운데 성남시 관내 용지가 41%로 가장 많다. 만약 성남시가 관련 업무를 ‘보이콧’할 경우 연결도로망 공사는 물론 본단지 조성까지 차질이 불가피하다. 자칫 신도시 공사가 전체적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위례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및 경기지역에서 추진 중이던 대형 사업들이 잇달아 중단 위기에 놓였다. 이번 6·2지방선거를 통해 기초단체장이 바뀌면서 핵심사업들이 무더기로 재검토 대상에 오른 것이다.

○ ‘공사중 중단’ 우려

안병용 의정부시장 당선자는 선거 직후 경전철 사업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안 당선자는 경전철 노선과 수요, 지하화 방안 등을 분석한 뒤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그는 선거 전부터 경전철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문제는 현재 경전철 사업의 공정이 70%에 이른다는 것이다. 장암동에서 시청, 경기도 제2청 등을 거쳐 고산동까지 이어지는 의정부 경전철은 내년 8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었다. 안 당선자 인수위 관계자는 “아직 중단 여부를 거론하기에는 이르다”며 “이르면 이번 주 중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시가 추진하던 ‘JDS지구’ 개발도 사정은 비슷하다. 강현석 현 시장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장항동, 대화동, 송포동 일대 2816만 m²(약 853만 평)에 인구 30만 명의 자족도시를 건설하는 계획이다. 그러나 최성 시장 당선자는 “고양시의 대형 사업들이 마스터플랜 없이 난개발식으로 진행됐다”며 타당성을 검토해 추진이나 수정 및 보완, 중단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 당선자는 마곡지구 수변도시 조성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노 당선자는 “멀쩡한 땅을 파서 한강물을 끌어들인다는 것은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며 “구민들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환경적, 생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로구 안양천 뱃길 사업과 안산시 돔구장 건설, 용인시 영어마을 조성 등도 당선자의 재검토 방침에 따라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 관련 기관들 ‘전전긍긍’

해당 지자체와 함께 사업을 추진 중인 기관들은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의정부 경전철 시공사 측은 실제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하루 3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용인시 영어마을도 공동 추진기관인 한국외국어대의 역점사업이어서 무산될 경우 후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업 중단 시 책임 소재를 둘러싼 법적 다툼도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당선자는 손해배상까지 감수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위례신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LH도 성남시 협의가 중단될 경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확장 등 광역교통대책 추진이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다. LH 측은 “아직 업무 협의 과정에서 달라진 것은 없는 상태”라면서도 이 당선자의 강경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