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도 반대 많았다” 4대강 성과 ‘증명’ 의지

《4대강 살리기는 물과 환경을 살리는 사업입니다. 정부의 소통과 설득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4대강 수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도 다시 한 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주변 민심 우호적
수계별 온도차… 실용적 접근
鄭총리 “규모 줄일 계획 없어”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과거의 국책사업 사례들과 미래의 가능성을 조목조목 제시하며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다만 반대여론을 더 경청하는 등 방법론에서는 이전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이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4대강 살리기는 생명 살리기 사업이다. 물과 환경을 살리는 사업”이라고 전제하며 일부 종교계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환경파괴 논란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돌이켜 보면 경부고속도로에서 인천국제공항과 고속철도에 이르기까지 국책사업은 그때마다 많은 반대에 부닥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바로 그 사업들이 대한민국 발전의 견인차가 됐다”며 “4대강 사업도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4대강 살리기는 미래를 위한 투자이지만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몇 년 뒤면 그 성과를 볼 수 있는 국책사업”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양보 불가능한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이유는 세종시와 달리 사업장 주변의 바닥민심이 사업계획에 우호적인 지역이 많은 데다 내년 말이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에서는 ‘청계천 효과’를 상기하며 4대강 사업이 다음 대선과 총선에 유리한 재료로 작용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 대통령도 “환경을 위해 유익한 의견은 언제든지 반영하겠다”며 소통 확대를 전제로 한 원안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동관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수계별로 온도차가 있다. 그러니 전국적으로 (4대강 사업이) 옳다 그르다 판단할 게 아니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보다 실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역단체장과 주민들이 원하는 영산강부터 먼저 진도를 낸 뒤 다른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수계별 속도조절론’도 거론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적어도 올해는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 참모는 “4대강 사업은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으로 진행된다. 내년 예산을 당초 계획의 반으로 자른다면 속도조절이 되겠지만 올해는 이미 편성된 예산지침에 따라 공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운찬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4대강 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속도를 조절할 계획이 현재는 없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소통과 설득 노력은 정부부처 단위가 아닌 총리실 차원에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4대강 토론회를 일부 진행했지만 아직은 종교·시민단체의 참여가 소극적인 편”이라며 “앞으로 토론회는 계속 추진하되 4대강 사업이 국토부뿐 아니라 환경부, 농림부, 지자체 등이 모두 참가하는 국책사업인 만큼 전체적인 ‘소통 정책’의 틀은 총리실에서 짜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민대토론회 등을 준비 중이다. 현재 4대강 사업은 보(洑) 설치 공사가 33%, 준설 부문은 20%, 전체 공사로는 17.7%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보와 준설의 공정을 연말까지 6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