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 명단 60명 공개

논문집 통해… 잇단 탈퇴로 회원수 절반 줄어

법원 내의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가 25일 회원 명단을 공개했다. 우리법연구회는 이날 발간한 ‘우리법연구회논문집 제6집’에 회장인 오재성 부장판사(수원지법 성남지원) 등 회원 60명의 명단을 실었다.

회원 명단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직 법관은 없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은 전 회장인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 등 10명이었고 평판사는 간사인 박용우 서울고법 판사 등 50명이었다. 우리법연구회에는 110여 명의 판사가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지난해 말 이후 일부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치권과 보수진영에서 우리법연구회를 비판하고 나서자 회원들이 잇따라 탈퇴해 수가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2차 사법파동을 주도한 판사들이 만든 모임으로 비공식 단체로 있다 최근 대법원에 학술단체로 등록했다. 우리법연구회는 2월 “논문집을 통해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법원 내 엘리트 판사들의 모임으로 ‘사법부의 하나회’라는 비판을 받아온 민사판례연구회가 회원 18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다음은 우리법연구회 회원 명단.

▽부장판사급=오재성(수원지법 성남지원) 문형배 이흥구(부산지법) 김경호(수원지법) 최은배(인천지법) 박정수(인천지법 부천지원) 이정렬(울산지법) 사봉관 유승룡 이용구(사법연수원) ▽평판사=박용우 권창영 김병룡 이승형 이옥형 홍승구(서울고법) 권기철 조영국(부산고법) 김용덕 박민정(특허법원) 문성호 박종환 서삼희 윤지숙 이순형(서울중앙지법) 김영식 최기상(서울행정법원) 마은혁(서울가정법원) 이종광(서울동부지법) 곽경평(서울남부지법) 변민선(서울북부지법) 문수생(서울서부지법) 장승혁(의정부지법) 박진웅 박찬우(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유지원 이병희 임혜원(수원지법) 구민경 김영욱 서아람 송오섭(부산지법) 문종철 위지현 이봉수(부산지법 동부지원) 김희수 문홍주 최상수 홍예연(창원지법) 김봉원(창원지법 진주지원) 성기권(대전지법) 강경표(대전지법 홍성지원) 박상재(광주지법 목포지원) 이영호(전주지법) 박재우(전주지법 정읍지원) 김민기 최병철 한소영(대법원 재판연구관) 장철익(사법연수원) 정계선(헌법재판소 파견)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