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춘천 보안림 604만㎡ 44년만에 해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던 강원 춘천시의 보안림 일부가 44년 만에 해제된다. 춘천시는 보안림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제1종 수원함량 보안림 604만여 m²(약 182만7100평)를 해제 예정지로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원함량 보안림은 강 하류 지역의 농업, 공업, 발전용수 저수량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저수지 주변 산림으로 1966년 처음 지정됐다.

이번에 보안림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사북면 가일, 고탄, 신포, 원평, 인람리 208필지 517만여 m²(약 156만3925평)와 서면 오월리 29필지 87만여 m²(약 26만3175평)다. 이는 춘천시 제1종 보안림 지정 면적 1246만여 m²(약 376만9150평)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100여 명의 산주가 혜택을 받게 됐다.

보안림 안에서는 나무 벌채와 임산물 채취 때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가축 방목도 금지된다. 또 토지 형질 변경이 불가능해 사유 재산 침해 논란과 함께 이를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번 보안림 해제 예정에 이의가 있으면 춘천시 산림과(033-250-3138)로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춘천시 관계자는 “이번에 보안림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지정 기간이 만료된 뒤 재지정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장기 민원이 해결되고 지역 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