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설립신고 또 반려땐 전면투쟁”

25일 신고서 3번째 제출
“내달초 투쟁본부 전환”

전국공무원노조는 세 번째 설립신고가 반려되면 정부를 상대로 전면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부에서 설립신고 반려 사유로 밝힌 규약들을 개정해 곧 3차로 설립신고를 할 예정”이라며 “이번에도 신고를 반려하면 다음 달 4일 투쟁본부로 전환해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전공노는 23, 24일 규약 제정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25일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전공노는 지난해 12월 1일 노동부에 1차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사흘 뒤 “해고자의 조합원 가입 여부에 대해 소명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지위 향상’ ‘민주사회·통일조국 건설’과 같은 규약 문구를 개정하는 등 문제점을 24일까지 해명·시정해 재신고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전공노는 같은 달 21일 내용을 보완해 제출했지만 노동부는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 여부, 규약제정 절차, 규약 중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등 소명 혹은 보완하라고 요구한 사항 대부분이 그대로”라며 다시 신고를 반려했다. 양 위원장은 “해직자 관련 조항을 없애고 ‘정치적 지위 향상’ 문구에서 ‘정치적’이란 표현을 삭제해 ‘제(諸)반 지위 향상’으로 바꿨다”며 “이번 설립신고마저 반려되면 전국 지부장단회의 등을 거쳐 5월 초에 전국적 규모의 집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공노가 조합원 총투표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정당한 노조설립 절차에 해당하는 만큼 투표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근무시간 투표 등 위법 행위는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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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