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주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수면위로

올 상반기 경제효과-문제점 등 분석 타당성 검토

제주에 국내외 관광객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도입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위원장 정운찬 국무총리)가 올해 상반기(1∼6월)에 ‘관광객 전용 카지노 자료조사를 위한 용역’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통해 관광객 전용 카지노의 외국 사례와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된다.

제주도는 관광산업을 한 단계 높이고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1997년부터 관광객 전용 카지노를 추진했다. 관광객 전용 카지노를 도입하면 관광객 29% 증가, 6조 원 상당의 생산유발 효과, 1만7000명의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 내국인들이 해외에 나가 카지노에 뿌리는 연간 1조 원 규모의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제주지역 일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다. 도박중독, 범죄증가, 재산탕진 등의 폐해가 뻔하다는 것. 그러나 관광업계는 “연간 출입 횟수, 배팅 금액 등을 제한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수익금을 교육비와 의료비 지원에 쓰면 지역주민 복지혜택도 높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제주도가 올해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을 본격 공론화하면 전국적인 문제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자유구역, 여수엑스포지역 등에서도 내국인 카지노 요구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중앙부처에서 부정적이었는데 연구용역을 공식화한 것은 한 발짝 진전한 것”이라며 “카지노의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 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