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우려” 독방에도 CCTV 쉽게 설치 못해

사형제 논란 다시 불거질 듯

사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연쇄살인범 정남규가 구치소 안에서 자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정당국의 재소자 관리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사형수가 독방에서 목을 맬 도구를 태연히 만들었는데도 교정당국이 이를 사전에 거르지 못한 데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가 발표한 정황을 종합하면 정남규는 자살을 준비하기 위해 최근 구치소 측 감시가 소홀할 때마다 재활용품을 담기 위한 쓰레기봉투를 꼬아 노끈 형태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정남규가 수용됐던 독방에는 그의 행동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다. 원래 사형수는 극단적인 선택을 막기 위해 독방에 CCTV를 달아 24시간 감시를 했지만 최근 몇 년 전부터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수용자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난해 말 국회에서 ‘자살우려가 큰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는 “한 사동(舍棟)에 수감자 70∼100명이 있어 근무자가 사동을 한 번 순찰하려면 15분 정도 공백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법무연수원이 2006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수형자 10만명당 자살 건수는 30.5명이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형제 존폐와 사형제 집행문제 등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사형제 문제는 올해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이 터지면서 사형제 집행을 지지하는 여론이 고조되는 등 논란이 크게 불거졌지만 정부는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유럽 국가들과의 통상문제 등을 고려해 사형제에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