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핵연료 관리 공론화 연기”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방안에 대한 공론화가 전문가그룹을 대상으로 먼저 이뤄진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론화 작업은 내년 하반기(7∼12월)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경제부는 6일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용 후 핵연료 관리문제의 전문성을 고려해 공론화의 법적인 토대를 마련하고 전문가그룹의 연구용역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론화 기구 설치의 법적 토대가 되는 법안은 국회의 표류에 따라 아직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이 다음 번 정기국회에서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1년 정도의 전문가 연구용역을 거치기로 함에 따라 일반인 대상 공론화는 원래 일정보다 1년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내정됐던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은 연구용역 등 전문가 대상 공론화 작업에 참여한다.

강남훈 지경부 자원개발 원전정책관은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문제는 전문적인 사항이라 과학적, 기술적 검토 없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공론화가 추진되면 불필요한 논란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면서 “전문가그룹의 연구용역을 통해 우선 전문가 사이에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공론화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