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신지호의원 “고창사건, 과거사위 좌파세력이 왜곡”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과거사위)의 ‘1950∼51년 전북 고창군 민간인 사망 사건’ 사실 왜곡 여부를 조사해 온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사진)은 24일 “고창 사건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좌파세력이 편향된 시각으로 역사를 왜곡한 사건”이라며 “전면 재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본보 4월 24일자 A12면 참조 과거사委 “국군이 학살”… 유족 “빨치산 소행”

과거사위는 지난해 4월 “국군 11사단의 토벌작전에 의해 고창군 일대에서 민간인 273명이 사망했고 이 중 105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신 의원이 ‘국군에 의한 양민학살 사건 사망자’로 발표된 105명 중 57명의 유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17명은 빨치산에 의해 죽었거나 사망 원인이 분명치 않았다.

신 의원은 “과거사위가 증거는 없고 불확실한 기억에 의존한 증언만 있는 사건을 무리하게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50년도 넘은 사건을 1인당 채 5분도 안 되는 부실조사를 통해 자신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결론에 끼워 맞추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유족 10명은 “‘빨치산에게 죽었다’고 진술했는데 왜 ‘국군에 의한 사망’으로 발표됐는지 모르겠다”며 의아한 반응을 보였다고 신 의원은 전했다. 그는 “정부가 사망자 105명 모두를 재조사한다면 과거사위의 발표와 다른 결과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가 ‘동의대 경찰 사망 사건’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로맹) 사건’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 등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경찰을 불에 태워 죽인 일과 간첩 활동까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것은 명백한 오류”라며 “정부와 국회가 이들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하나씩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를 위해 다음 달 초 감사원의 예비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거사위와 민주화보상심의위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