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수차례 바뀌고…성격 변하고… ‘세종市’는 어디로?

입력 2009년 4월 9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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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공방 격화… 여권 ‘대재앙’ 이어 ‘백지화’ 주장

선진-민주당 “4월 국회서 특별자치시 법안통과 주력”

세종시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뜨겁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는 2일 세종시 설치 근거법인 ‘세종특별자치시 특별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수도권 출신 의원들은 4월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자유선진당과 민주당의 충청권 출신 의원들은 세종시법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한나라 일각 “행정복합도시는 비효율적, 백지화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세종시를 어느 행정기관 산하로 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민주당과 선진당은 세종시를 정부 직할의 ‘특별자치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충청남도 산하의 ‘특례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맞섰다. 최근 한나라당 일부 의원은 아예 ‘세종시 백지화’를 거론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은 8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세종시로의 행정기관 이전은 국민 혈세 낭비”라며 “행정부처 이전 계획은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차명진 의원은 세종시의 행정도시화에 반대하면서 기업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복합도시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의 건립 목적에 행정도시가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임 의원은 “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옮겨도 수도권 인구는 2030년에 0.4%만 세종시로 옮겨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 의원은 “행정도시가 생겨도 수도권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균형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일부 부처가 중앙 정부와 지리적으로 떨어지면서 행정의 연관성이 떨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 선진-민주 “무용론은 터무니없는 주장”

민주당과 선진당은 발끈하고 있다. 두 당은 행정복합도시 무용론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행정도시를 만들어야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도 가능해지고 수도권의 인구 집중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선진당 심대평 대표는 8일 기자와 만나 “정부 여당이 세종시의 성격을 변질시키려고 한다”며 “정치적 판단에 따라 세종시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도시 건설은 노무현 정부의 새 사업이 아니라 박정희 정권부터 수도권 과밀억제 방안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돼 온 것”이라며 “정부와 한나라당은 더는 행정도시 건설을 변색시키지 말라”고 말했다.

선진당과 민주당은 4월 국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특별법’을 통과시켜 행정도시 건설에 ‘말뚝’을 박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두 야당의 뜻대로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처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수도 기능을 일부 이전하는 데 합의해 준 의원이 많아 대놓고 반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여당 의원들 사이에 반대 목소리가 커 세종시의 성격이 어떻게 변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