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특공대 투입 자체가 과잉진압”

■ 철거민측 주장

“매트리스 등 예방조치 안한건 직무유기

시너뿌린 증거도 없는데 영장청구 - 구속

유족 동의 없는 시신부검 사인은폐 의도”

22일 농성자 5명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철거민 희생자 유가족과 전국철거민연합(전철련) 등은 “사건의 본질을 축소, 은폐하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무리한 강경 진압이 원인”=철거민 사망자 측과 전철련 등은 이번 참사의 원인이 경찰의 무리한 과잉 진압에 있다고 주장한다.

경찰이 인화성 물질로 인한 화재와 격한 충돌로 인한 사상자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알면서도 대테러 작전에나 투입돼야 할 경찰특공대를 동원해 무리하게 진압했기 때문에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것.

‘이명박 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김유정(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경찰 내부문건 등을 근거로 “(진압작전의 최종 결재자인)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이번 사태의 책임자”라며 “철거민 측 검거자들만 구속하는 것은 수사 당국의 사건 은폐 시도”라고 반발했다.

▽“안전조치 소홀로 큰 사고”=철거민 사망자 유족과 전철련 등은 경찰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방조해 사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사건 당일 철거 용역업체 직원들이 농성자를 쫓아내려고 폐타이어를 태우는 등 방화한 사실을 경찰이 묵인했다”며 경찰이 농성 진압의 편의를 위해 용역업체 직원의 방화나 폭력을 사실상 방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았다면 경찰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것. 또 진압 과정에서 농성자들의 추락사고 발생 가능성을 알고도 매트리스 설치 등 충분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증거도 없이 영장청구”=철거민 측은 농성자들의 시너 살포와 화염병 투척을 화재 원인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 측에도 불만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등의 단체로 구성된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자들이 망루 안에 시너를 뿌리거나 고의로 화염병을 투척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객관적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경찰 증언에만 의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유족 동의 입회 없이 부검”=유족들은 자신들의 동의나 입회 없이 시신 부검이 이뤄진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경찰의 책임 소재가 중요한 현 상황에서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실시하는 시신 부검에 유족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은 것은 사인을 은폐하고 경찰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대책위 측은 “수사 당국이 사건 현장에 유족들과 취재진의 접근을 막고 있고, 사망 원인이나 부검 결과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시신을 인도해 가라고 유족들에게 요구하는 점 등은 경찰의 책임을 축소, 은폐하려는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책위 측은 사태 해결을 위해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석기 청장의 사법 처벌, 전철련에 대한 ‘마녀사냥’식 수사 중단,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 해체, 체포 철거민 석방 등을 요구했다.

우정열 기자 passi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