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교-한강신도시 ‘학교 대란’ 오나

경기 광교신도시와 김포 한강신도시의 학교 건립이 차질을 빚으면서 학교 없는 신도시가 될 우려를 낳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년 1월 개최되는 2009년도 학교설립심의위원회에서 두 신도시에 설립 예정인 학교들을 제외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김포 한강신도시에는 22개교(초11, 중6, 고5), 광교신도시에는 14개교(초6, 중4, 고4)의 설립이 예정돼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입주 시기를 감안할 때 광교와 김포 한강신도시에 2011년 3월까지 최소한 초중학교 4개교 이상이 설립돼야 학교 대란을 막을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10여 년간 경기도로부터 받지 못한 학교용지부담금이 9660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신도시 용지 매입비로 5000억 원이 넘는 돈을 지불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이 두 신도시 학교 설립을 위해 부담해야 할 용지 매입비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초중학교 50%, 고교 70%를 적용해 한강신도시 2534억 원, 광교신도시 2779억 원 등 5313억원에 이른다.

도교육청은 한강신도시와 광교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경기도에 학교용지 무상공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두 사업자는 외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계기간을 포함해 학교 설립에 2년가량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2011년 4∼6월부터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두 신도시 입주자들은 최소 1년가량은 학교 대란을 겪어야 한다.

도교육청은 이에 앞서 10월 경기도가 밀린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별다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자 두 신도시의 학교용지매입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