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 - 울산 교육경비보조금 전국 최저

부산과 울산의 자치단체가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규모가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부산과 울산시교육청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과 울산의 자치구군이 지원한 학교당 평균 교육경비보조금은 각각 1467만 원, 1501만5000원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5, 16위였다.

지난해 학생 1인당 평균 교육경비보조금 역시 부산 1만7000원, 울산 1만6000원으로 14위인 대전(2만8000원)보다 훨씬 적었다. 두 곳은 전국 평균(학교당 5146만 원, 학생당 8만6000원)과 비교했을 때도 3.5∼5배 이상 격차를 보였다.

특히 부산의 경우 학생 1인당 평균 보조금이 1만 원 이하인 자치구가 12곳이나 됐지만 나머지 전국 자치구군 중에서 1만 원 이하인 곳은 11곳에 불과했다.

부산은 2006년에도 학교당 보조금 1260만 원, 학생당 1만4300원으로 전국 평균(학교당 3762만6000원, 학생당 5만8000원)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쳤다. 울산 역시 2006년 학교당 849만2000원, 학생당 8600원으로 최저 수준이었다.

반면에 지난해 경남의 학교당 평균 보조금은 5958만 원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 학생 1인당은 10만8000원으로 다섯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구군의 조례에 따라 지방세 3% 이내에서 책정되는 교육경비보조금은 학교시설 개보수, 교육정보화,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비 등으로 사용된다.

교과위 소속 의원들은 “재정 자립도가 매우 낮아 교육경비보조금이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지만 자치단체가 교육투자에 소극적인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