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교육투자 크게 늘었다

전남 101억 - 경남 70억 증가

교부금법 ‘추가지원’ 신설따라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내 지역의 교육을 위해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예산 이외에 추가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면서 지자체들의 교육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남이나 경남도는 교육 지원을 적극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에게 제출한 시도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각 시도가 지원한 교육비특별회계는 총 2824억4789만 원으로 집계됐다. 2007년 한 해 동안의 지원액(2822억1420만 원)에 근접한 것으로 올해 말까지 지원액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증가는 2006년 12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1조에 ‘시도는 관할 지역 내의 교육 학예 진흥을 위해 별도의 비용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시도별 지원액은 서울이 724억3065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이 338억3418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강원 278억6529만 원 △경기 250억1539만 원 △충남 216억7991만 원 △전남 199억5700만 원 △전북 194억8829만 원 △인천 191억8661만 원 △경북 103억4766만 원 △부산 102억5063만 원 △제주 62억559만 원 △충북 52억6299만 원 △대구 40억3958만 원 △대전 35억4515만 원 △광주 22억3910만 원 △울산 10억9987만 원 등의 순이다.

지난해보다 지원 규모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전남과 경남으로 각각 101억여 원과 70억여 원이 증가했다.

전남은 초중고교 30곳에 다목적 교실을 만드는 데 104억3866만 원을 투자했고 경남은 창원과학고 설립 지원금으로 105억 원을 투입했다.

지난해 5억3251만 원을 지원해 최하위였던 대전은 올해 지원액을 6배(30억여 원)나 늘렸다. 부산과 경북 제주도 각각 20억여 원과 10억여 원을 늘렸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