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원 신규증원 동결 추진 논란

정부가 공무원 정원 및 임금을 동결하기로 하며 교원 정원까지 완전 동결함에 따라 교육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내년도 교원 정원을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등으로 줄어드는 교원만 충원할 뿐 신규 증원은 전혀 하지 않는다. 교원이 증가되지 않는 것은 처음이다.

교과부는 수도권 신개발지역 학교 신설에 따른 교원 수요 급증과 국립대 교수 확충, 특수교사 확보 등을 위해 내년에 교사 9000명을 증원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내년도 교원 동결 방침이 최종 확정되면 교원 부족 현상이 한층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교대, 사범대 졸업자를 비롯해 임용고사 준비자들의 임용 적체도 가중될 전망이다.

교원은 2006년 1만1115명, 2007년 6511명, 2008년 2934명 등 최근 3년 간 평균 6853 명 씩 늘어왔다. 하지만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여전히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훨씬 많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원수급 정책은 학습권을 담보하는 문제와 직결된 중요한 것으로 정부 인력 운용의 획일적인 방침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교원 증원을 촉구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