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공교육비 OECD 최하위권

우리나라 국민의 공교육비 부담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3.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9일 발표한 ‘2008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2.9%로 OECD 국가 평균 0.8%보다 크게 높았다.

특히 대학교 이상의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1.8%로 OECD 국가 평균 0.4%보다 4배 이상 높았다. 핀란드가 0.1%로 가장 낮았고 △이탈리아 0.4% △프랑스 0.5% △독일 0.9% △일본 1.5% △미국 2.3% 등이었다.

공교육비 중 민간 부담은 학생들이 납부하는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와 재단 전입금 등이 포함된 것으로 학원 수강료 등 사교육비까지 합치면 더 높아진다. 이는 그만큼 교육 복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의미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도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물가 수준 등을 반영한 구매력지수(PPP)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초등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4691달러로 OECD 평균인 6252달러에 훨씬 못 미쳤다. 룩셈부르크는 1만4079달러 △미국 9156달러 △일본 6744달러 △핀란드 5557달러 △프랑스 5365달러 등이었다.

또 OECD의 중고교생 1인당 공교육비는 평균 7804달러, 대학생 이상은 1만1512달러였지만 우리나라는 각각 6645, 7606달러였다.

한편 우리나라 초중고교의 연간 순수업시간은 OECD 평균에 비해 적었다. 60분을 수업 1시간으로 환산한 결과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802시간, 중학교 548시간, 일반계 고교 552시간으로 OECD 평균(초등학교 812시간, 중학교 717시간, 일반계 고교 667시간)보다 적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