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무원 1만386명 연내 감원…119개 소규모 동 통폐합

연말까지 지방공무원 정원이 1만386명 줄어든다. 또 지방자치단체 조직 가운데 25국 219과 81소속기관이 감축되고 소규모 동(洞) 119곳이 통폐합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총액인건비 기준으로 평균 5%에 해당하는 인력을 줄이도록 지난달 권고했다.

지자체가 19일 행안부에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4보좌관, 2본부·국, 5사업소를 줄이면서 795명을 감축한다.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도 1279명을 줄인다.

경기도의 31개 시군구는 모두 1338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110명, 대구시는 132명을 줄인다.

정원을 넘는 인력은 강제로 퇴출시키지 않고 재배치하면서 정년 또는 명예퇴직으로 줄어든 자리를 채우지 않기로 했다.

조직은 대국(大局) 대과(大課) 원칙에 따라 지자체의 1개과 평균인원이 20명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219개가 통폐합된다.

주민이 적고 면적이 좁은 119개 동은 통폐합한 뒤 주민 생활 서비스 시설로 바꾼다.

인구급증으로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한 지자체는 현지진단을 통해 인력충원을 허용하고 인력감축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감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폐합을 마무리하면 총액인건비 5% 절감에 따른 7700억 원, 기구 통폐합에 따른 운영비 절감 2300억 원 등 모두 1조 원을 경제 살리기에 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등 11개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을 무조건 자르지 않으면 교부세를 줄이겠다고 행안부가 지자체를 협박하고 있다. 무차별적인 구조조정은 지방자치제도를 말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