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충북, 공무원 700여 명 줄일 듯

충북도 내 각 시군이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감축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감축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지자체들이 고심하고 있다.

현재 충북도와 시군 공무원은 일반직 1만1113명, 무기(無期) 계약직 1471명 등 모두 1만2584명인데, 행안부의 지침을 적용할 경우 충북도는 정원의 5.6%, 도내 12개 시군은 1∼8%를 줄여야 한다. 이에 따라 전체 감축 규모는 일반직 600여 명, 무기 계약직 70여 명 등 700여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인원 감축 규모가 작은 지자체는 정년퇴직 등 자연 감소 인원을 보충하지 않으면 되지만 감축 규모가 큰 지자체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내부 반발과 형평성 논란이 우려된다는 것.

실제로 정원이 각각 1746명과 820명인 청주와 청원은 감축 인원이 10명 안팎이지만 괴산(정원 630명)과 보은(621명), 단양(570명) 등은 40∼50명을 줄여야 한다. 옥천, 진천, 영동 등도 충주와 제천 등 시 지역에 비해 공무원 수는 적지만 감축 규모가 더 크다. 이 때문에 이들 군(郡) 단위 지자체는 감축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괴산군 안병훈 행정담당은 “면적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인구만을 기준으로 해 어려움이 많다”며 “타 시군 상황을 보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양군 자치행정과 김상규 씨는 “우리 군은 행안부의 감축 지침 이전부터 노인병원 민간위탁 등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해 다행이지만 그래도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충북도 자치행정과 신강섭 담당은 “행안부의 지침이 권고사항이기는 하지만 구조조정 여부에 따라 예산 지원 등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 지자체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는 19일까지 시군별로 방안을 받은 뒤 다음 달 말까지 정원 조정과 기구 정비를 끝내고 올해 말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충북도공무원노동조합은 6일 “인구 등만을 기준으로 공무원을 줄이라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행정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경제성과 효율성만 앞세우는 공무원 강제 퇴출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