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 46명 선거법 위반혐의 입건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박한철 검사장)는 14일까지 18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선자 가운데 46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거짓말선거 사범이 28명(60.9%)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사범 9명, 불법선전사범 3명, 기타 6명 등이다.

국회의원 후보자 가운데는 모두 100명이 입건됐으며, 유형별로는 거짓말선거 사범이 47명, 금품 관련 사범이 20명, 불법선전 사범이 11명, 기타 22명 등으로 집계됐다.

총선 후 닷새가 지난 14일까지 18대 총선사범은 모두 894명으로 이 가운데 34명이 구속됐다. 4년 전 17대 총선의 경우 선거 투표일 닷새가 지난 시점에서 총 2241명이 입건돼 275명이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당내 경선과열로 선거사범이 급증했던 17대 총선에 비해 18대 총선은 공천심사위원회가 늦어지면서 후보가 늦게 확정돼 선거 사범이 대폭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의 고소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최근 전현직 국회의원 10여 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검찰이 출석요구서를 보낸 국회의원은 대선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소속의 박영선 이해찬 서혜석 김종률 김현미 의원과 한나라당 소속의 이재오 박계동 홍준표 의원 등이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고발되거나 수사 의뢰됐으나 아직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대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6개월)가 6월 19일로 완성돼 앞으로 수사기간이 2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당사자들에게 검찰 처분에 대한 항고 또는 재항고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 달 중에는 사건 처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