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비행청소년 유형별 맞춤교육 성과

청주지방법원(법원장 김이수)이 비행 청소년의 재범 방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보호처분 전 맞춤교육 프로그램’이 큰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 실시 후 설문조사에서 전체 교육대상 청소년 48명 중 47명(98%)과 보호자 30명 중 27명(90%)이 ‘교육 효과가 좋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소년 48명 가운데 47명은 ‘자기반성의 계기가 됐다’고 응답했으며, 45명(94%)이 ‘책임감이 향상됐다’, 43명(90%)이 ‘법의식이 향상됐다’고 응답했다.

교육 후 학교로 돌아간 청소년 34명 중에서도 32명(94%)이 ‘교우관계에 변화가 있다’, 31명(91%)이 ‘수업 태도에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다.

현행 소년보호사건은 법원이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호처분 전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결정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교육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획일적인 방법으로 진행돼 재범을 막는 데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청주지법은 9월 17일부터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유병택)와 함께 비행 유형별(절도, 성(性), 교통안전, 폭력비행), 비행 심화 정도별(2일, 4일, 8일)로 나눠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왔다.

청주지법 정택수(40) 공보판사는 “맞춤교육 프로그램이 초기 비행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재범을 막는 데 도움이 되고 있어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