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불이익 받을라” 대학들 긴장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번 주부터 서울지역 사립대 11곳에 대한 편입학 실태 조사에 들어가는 가운데 국세청도 서울의 일부 사립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대학들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대학들은 이번 조사에서 잘못이 드러나 행정 재정적 제재를 받을 경우 내년 1월 말 발표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대학 선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정부 정책에 순응하지 않는 대학을 손보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교육부, 서울 11개 사립대 편입학 실태 주내 조사착수

국세청선 4개 대학 동시 세무조사 들어가

▽사립대 11곳 편입학 조사=교육부는 주말에 편입학 특별조사단 구성을 위한 회의를 열어 방침을 결정하고 5일 조사 계획을 밝히기로 했다.

특별조사 대상에는 편입학 정원이 200명 내외인 서울지역 사립대 11곳 정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르면 6일부터 학교별로 2∼4명씩 파견할 예정이며 의대와 치대 등 경쟁률이 높은 학과를 중심으로 편입학 전형 과정, 편입 전 학점, 영어성적, 구술면접 배점, 교수 및 교직원 자녀 비율 등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도 사립대 세무조사=국세청은 서울지역 4개 사립대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거나 이번 주부터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J, K, S대, 또다른 K대 등 4개 대학이 조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과 국세청은 모두 정기 세무조사라고 밝히고 있지만 여러 대학을 동시에 세무조사하는 게 이례적인 데다 편입학 특별조사까지 겹쳐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연초부터 학교법인을 포함한 공익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혀 왔고, 이번 조사도 올해 세무조사 계획에 따른 정기 조사”라며 “교육과 관련한 재단이나 특수법인도 영리사업으로 수익을 얻고 있으면 세금 추징이 가능하다는 원칙론에 입각해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들 사이에선 “총장이 특정 대선 후보 캠프를 돕거나 특정 후보와 친한 것으로 소문난 대학,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30% 이상으로 하라는 교육부의 방침을 비판한 대학들이 포함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로스쿨 선정에 영향 줄까” 촉각=대학들은 청와대가 편입학 특별조사를 교육부에 직접 지시하고,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이는 정황이 심상치 않다며 로스쿨 선정과 연결시켜 해석하기도 한다.

교육부는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 기준에 ‘사회적 책무성’을 근거로 2005∼2007년 대입 관련 행정 재정 제재 실적에 4점을 배점하고 있어 1월 이전에 제재가 결정될 경우 해당 대학은 로스쿨 선정 및 정원 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