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군정치 찬양 전교조교사 2명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정병하)는 20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서울지역 중학교 교사인 김모(49·도덕 담당), 최모(44·사회 담당) 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전교조 서울지부 통일위원회 위원장 출신인 두 교사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교조 서울지부 통일위원회의 인터넷 사이트 등에 북한의 선군정치와 연방제 통일방안 등을 지지하는 문건 등을 올린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선전부 산하 조직인 반제민족민주전선의 홈페이지에서 대남혁명 투쟁지침,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운동, 평택 미군기지 반대, 맥아더동상 철거투쟁 지침 등의 자료를 발췌해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최근까지 교무실 내 책상이나 개인 컴퓨터 등에 북한 정권의 역사적 정당성이나 반미 투쟁노선의 당위성 등을 주장하는 문건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학생들이 북한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30개의 문항에 대해 북측 주장을 충분히 반영한 예상 답변을 정리해 놓거나, 북한에서 제작한 '선군정치의 위대한 승리 만세'라는 문구가 적힌 홍보 사진을 신학기 환경미화에 활용하도록 인터넷에 올리는 등 수업이나 학급활동을 대비해 자료를 모으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문답 자료 등이 실제로 교육에 활용됐거나 다른 교사들에게 전파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