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理知논술/교과서에 숨어있는 논술주제]가부장제(家父長制)

가부장제(家父長制)가 우리의 전통인가?

성 역할은 문화에 따라 다를 뿐만 아니라, 같은 사회 안에서도 시대가 변함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다.… 우리는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규범이 문화에 따라 다름을 알 수 있다. 즉,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규범은 각 사회가 여성과 남성에게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행동 양식과 태도, 가치관 등을 학습시킨 결과라는 것이다.[교육부 일반사회 교과서]

남성다움, 여성다움의 고정관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장점을 골고루 갖춘 인성, 곧 양성성(兩性性)의 개발이 바람직한 모형으로 제시되고 있다. 아울러 제도적인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영역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 법과 정책의 개발, 그리고 남녀가 평등하게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하는 가치관의 정립이 필요하다. [교육부 일반사회 교과서]

고조선에서는 백성들에게 금하는 법 8조를 만들었다.… 여자들은 모두 정조를 지키고 신용이 있어 음란하고 편벽된 짓을 하지 않았다.… 부여의 법으로 간음한 자와 투기가 심한 부인은 사형에 처한다는 것 등이 전해지고 있다.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고려시대에는 부모의 유산은 자녀에게 골고루 분배하였으며 남녀 차별을 하지 않았다. 아들이 없을 경우 양자를 들이지 않고 딸이 제사를 받들었으며, 상복 제도에서도 친가와 외가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사위가 처가의 호적에 입적하여 처가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사위와 외손자에게까지 음서의 혜택이 있었다. 공을 세운 사람의 부모는 물론 장인과 장모도 함께 상을 받았다. 여성의 재가는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졌고, 그 소생 자식의 사회적 진출에도 차별을 받지 않았다.[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조선시대의 가족제도는 부계와 모계가 함께 영향을 미치는 형태에서 부계 위주의 형태로 변화하여 갔다.… 17세기 이후 성리학적인 의식과 예절이 발달하고 부계 중심의 가족 제도가 확립되면서 혼인 후 곧바로 남자 집에서 생활하는 친영 제도가 정착하게 되었다. 제사는 반드시 큰아들이 지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었고, 재산 상속에서도 큰아들이 우대를 받게 되었다. 처음에는 딸들이 그리고 점차 큰아들 외의 아들들도 제사나 재산 상속에서 그 권리를 잃어 갔다. 조선 후기에는 부계 중심의 가족 제도가 더욱 강화되었다. 아들이 없는 집안에서는 양자를 들이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광복 이후 서구와 같은 산업사회로 이행된 한국사회에서는 여성 단체들이 여성의 지위 향상에 관심을 기울였다. 1990년에는 여성들이 요구한 가족법 개정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개정 법안의 시행으로 여성을 차별하는 호주 상속 제도가 실질적으로 약화되었으며 재산 상속과 분배에서 남녀평등권이 강화되었다. 정부는 1987년에 남녀 고용 평등법을 제정하고 여성은 가족법 개정으로 남성과 동등하게 재산과 아이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1991년). 이에 정부는 2001년에 여성 문제 전담 행정 부처인 여성부를 출범시키고, ‘21세기 남녀평등 헌장’을 제정하여 여성들의 사회 참여와 지위 향상, 남녀평등 사회 구현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005년 3월에는 가부장제의 잔재로 인식되어 온 호주제를 전격적으로 폐지하는 민법 개정을 이루었다.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최 강 최강학원 원장 통합교과 논술·통합사탐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