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제조-판매 업체 등 1262억 추징

사행성 성인용 게임기 ‘바다이야기’ 제조 및 판매업체와 두 회사 대표 등이 1262억 원을 추징당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병삼 판사는 19일 바다이야기 제조업체인 에이원비즈 대표 차용관(37) 씨와 판매업체 지코프라임 대표 최준원(36)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와 회사 대표 등이 얻은 영업수익을 모두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에이원비즈에 614억 원, 지코프라임에 543억 원, 차 씨에게 40억 원, 최 씨에게 33억 원 등 총 1262억 원을 추징할 것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행성 게임이 퍼져서 전국이 도박장화한 것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날 남궁진 전 문화관광부 장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2002년 2월 장관 재직 때 사행성게임 경품용 상품권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게 된 경위와 2005년 4월 상품권 발행업체 모임인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KAIA)의 고문으로 위촉된 배경과 활동 내용을 조사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