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현 주상복합’ 사업용지 미등기전매 업자 2명 구속

경기 고양시 탄현동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조정철 부장검사)는 탄현동 사업용지를 미등기 전매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등)로 부동산 중개업자 배모(57) 씨와 정모(39) 씨를 9일 구속했다.

배 씨는 2005년 2월 탄현동 일대 토지 278평을 15억8000여만 원에 산 뒤 같은 해 9월 소유권이전등기도 하지 않은 채 시행업체 K사에 28억2000여만 원에 팔아 12억3000여만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다.

정 씨는 2005년 10월 탄현동 일대 토지 748평을 K사가 51억 원에 살 수 있도록 중개하고 1억200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받는 등 배 씨와 함께 탄현 사업용지를 K사에 매수중개 해 주고 모두 8억 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배 씨가 27억7000여만 원에 사업용지 토지를 산 뒤 K사에 41억 원에 파는 것처럼 매매 대금을 부풀려 계약한 뒤 나중에 차액 13억2000여만 원을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K사에서 용지 매입 중개를 위탁받은 배 씨가 토지 매입 자금 횡령과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K사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배 씨가 임의로 사용한 돈의 용처를 수사 중이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