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에 ‘빚 협박’ 최고 징역 5년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빚을 갚으라고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다.

법무부는 금전적 대가 없이 친구나 친지, 직장 동료 사이에 이뤄지는 ‘호의(好意) 보증’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보증인 보호 특별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

법무부는 국무회의 상정 등의 절차를 밟아 내년 3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뒤 유예기간 등을 거쳐 이르면 2008년 상반기부터 이 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14일 법무부가 공개한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보증인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행위를 하면 어떤 채권자든지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 대상을 확대했다. 지금은 사채업자와 신용정보업자만 처벌 대상으로 정해져 있다.

보증인의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방해할 정도로 문서를 전달하거나 방문하는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보증 채무에는 원금뿐 아니라 이자, 위약금 등까지 포함되므로 보증을 설 때 예상하지 못한 과중한 금액을 나중에 보증인이 책임지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증계약을 할 때 보증인이 부담해야 할 총액을 문서화하고 이를 넘는 금액은 보증인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보증인이 상법상 회사이거나 회사의 대표자·과점주주일 때, 채무자와 동업관계에 있을 때에는 호의 보증으로 볼 수 없어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