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로비의혹 하종선씨 구속

희비 엇갈린 2인 외환은행 헐값 매각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 사람의 희비가 엇갈렸다. 15일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왼쪽)의 영장은 기각된 반면 하종선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에 대한 영장은 발부됐다. 하 대표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에 앞서 취재진에게 “법정에서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미옥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하종선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15일 구속 수감했다.

하 대표는 D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이던 2003년 6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으로부터 “경제관료 등에게 부탁해 외환은행 인수 자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그해 11월 홍콩 HSBC은행 계좌로 42만 달러, 12월 미국 뮤추얼뱅크 계좌로 63만 달러 등 105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12억여 원)를 받은 혐의다.

하 대표는 105만 달러에 대한 소득세 4억4600여만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영장을 발부한 이상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하 대표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없애거나 증거 조작을 시도했다”며 “관련자 가운데 일부가 도주했고 일부는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만큼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병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강원(구속) 전 외환은행장과 공모해 외환은행 헐값 매각을 주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등을 받고 있는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민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한 데다 검찰이 그동안 방대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이상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 전 국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외환은행 매각 추진과 관련한 문제는 당시 청와대의 국정상황실, 정책수석비서관실, 경제보좌관실로 모두 보고됐는데 이제 와서 나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청와대가 매각 결정에 관여했음을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2003년 외환카드 주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두 차례 청구됐다가 기각된 론스타의 엘리스 쇼트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법률담당 이사 등 본사 경영진 2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15일 세 번째로 청구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다 기각된 유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에 대해서도 특경가법상 배임과 특가법상 탈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를 추가해 이날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올해 5월 배임 혐의로 청구했다 기각당한 구속영장에 이어 네 번째다.

법원은 유 대표에 대한 영장이 새로운 혐의 내용이라고 보고 이달 3일 두 번째 영장을 기각했던 민 부장판사에게 심사를 맡겼다.

또 검찰은 이날 올해 7월 탈세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정헌주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에 대해서도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