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방해 전교조 간부 3명 구속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1월 조합원 1만여 명이 참가하는 연가 투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평가제 공청회를 방해한 전교조 간부 3명이 구속됐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전교조 간부가 집단행동과 관련돼 구속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앞으로 정부가 전교조에 대해 강경 대응으로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와 중랑경찰서는 교육부의 교원평가제 공청회를 방해한 전교조 이민숙 대변인, 이성대 조직실장, 고진오 문화부장 등 3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2일 구속했다.

영장심사를 한 서울중앙지법 담당 판사는 “이들이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대변인 등 3명은 20일 교육부가 종로구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개최한 교원평가제 공청회에서 동료 조합원 50여 명과 함께 10분간 단상을 점거하고 “공청회 연기” 구호를 외치는 등 공청회 진행을 방해한 혐의다.

경찰은 공청회 당일 현장에서 이들 3명을 포함한 전교조 조합원 25명을 연행해 종로경찰서 등 5개 경찰서에서 분산 조사한 뒤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영장 지휘를 통해 전교조 간부를 구속한 것은 전교조가 지난해부터 교육부 공청회를 여러 차례 방해하는 등 정부 정책을 무력화하려는 행위에 엄벌을 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교조는 지난해 5월 교원평가제 공청회를 방해한 혐의로 8명이 고발돼 최고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올해 8월 수학 수준별 교육과정 개선 공청회 때도 12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교육부는 “구속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검찰의 분위기가 강경한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12월 6일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장혜옥 위원장 집행부가 교원평가제 및 교원성과급차등지급 저지 등의 공약을 지키지 못해 조합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강경 대응이 되레 투쟁 명분만 준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전교조 내에서는 대중성에 기반한 투쟁을 주장하는 NL 계열이 강경투쟁 노선의 PD 계열인 장 위원장을 비판하며 집행부가 당초 10월에 실시하려던 조합원 연가 투쟁을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로 연기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물리력을 동원해 조합원을 연행하고 구속까지 한 것은 사법테러”라며 “23일 오전 10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갖고 교육부, 사법부, 참여정부를 응징하는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20일 공청회를 통해 2008년 1학기부터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 아래 전국 초중고교에서 교원평가제를 전면 실시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연내에 입법예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