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만 ＂미국, 포괄적 대북접근 합의 흔적 없어＂

노무현 정부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서동만 상지대 교수는 19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했다는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은 현재로서 그 실체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이날 MBC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은 지금 미국 국무성이나 백악관 웹사이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일체 공식적인 언급이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서 교수는 "(우리) 정부에서는 합의했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미국 측의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영어 용어도 나오지 않는다"며 "정부가 합의했다고 발표를 했지만 미국 측에서는 합의한 흔적이 없다. 그것을 일단 (정부가) 해명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또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에 문제가 있다는 자신의 과거 발언을 재차 확인하면서 "(외교안보라인이) 상황파악에 안이함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객관적으로 냉정한 정보파악이 되고 국민에게 전달되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가 북핵 문제를 매개로 한미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능력부족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외교안보라인이) 미국의, 좀더 크게 이야기하면 미·중의 틀 속에 갇혀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런 틀을 포함한 (외교안보라인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동용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