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아리 없는 출산장려책… 신생아 오히려 줄어

충북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셋째 자녀 출산 가정에 100만∼300만 원의 육아비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출산장려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13일 충북도에 따르면 ‘인구 5만 지키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영동군은 모든 산모에게 30만 원어치의 육아용품을 주던 출산지원책을 이달부터 강화해 셋째 자녀부터 300만 원의 양육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옥천군도 다음 달부터 셋째를 낳으면 100만 원의 장려금을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6000만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보은군은 올해 초부터 매월 10만 원의 양육비를 2년간 지원하고 있으며, 청주시는 지난해 7월부터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 월 15만 원씩 5년간 양육비를 주고 있다. 지금까지 7241명에게 총 11억40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그러나 이 같은 출산장려책이 아직까지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보은군의 경우 출산장려책을 시행한 뒤 지난해 출생자는 210명으로 2004년(214명)보다 오히려 4명이 줄었다.

청원군도 시행 첫 해인 2003년 1352명이던 출생자가 2004년 1077명, 지난해 1002명 등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2004년부터 10만 원어치의 출산용품을 주고 있는 단양군도 지난 2년간 출생자가 각각 228명과 227명으로 2003년(241명)을 밑돌고 있다.

최근 셋째 아이를 얻은 이병수(42·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씨는 “지자체에서 주는 지원금은 분유나 기저귀만 해결할 정도”라고 말했다.

청원군 보건소 관계자는 “얼마 안 되는 육아비 등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리려는 방안은 실효성이 없다”며 “교육비 지원과 탁아시설 확대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작년 말 현재 충북의 인구는 148만8803명으로 2000년(149만7513명) 이후 5년째 계속 감소하고 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