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법관 후보 마감…관련단체 추천명단 공개 勢싸움

2004년 9월 북한 함북 화대군 금성리에서 발견된 발해시대 고분벽화(위). 벽화 오른쪽에 흰 각반을 차고 검은 신발을 신은 사람의 다리가 보인다. 아래는 고분 안에서 발견된 금동 장식물들. 연합뉴스

7월 퇴임하는 대법관 5명의 후임인사 추천 마감(29일)을 앞두고 관련 단체들 사이에 ‘장외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각자의 성향과 입장에 따라 결정한 추천 후보자 명단을 발표하며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양상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각 단체의 압력 행사와 선거 과열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대법관을 비공개로 추천하기로 한 대법원 내부 규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치열한 장외 공방=이번 대법관 인사가 끝나면 2009년 2월까지 약 2년 반 동안 대법관 구성에는 변화가 없다. 대법관 13명 중 5명이 한꺼번에 바뀌면서 새로 들어가는 대법관이 누가 될지는 법조계만의 관심사가 아니다. 대법원의 판결 하나하나가 커다란 사회적 의미를 갖기 때문.

이에 따라 변호사 단체는 물론 법원 공무원노조와 시민단체, 개인까지 나서서 후보를 추천하고 그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를 의식한 ‘압박용’이다.

대한변협은 29일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면서 이례적으로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후보자를 비공개로 추천해 왔다.

변협은 사법시험 20회 이하는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는 참여연대가 25일 발표한 대법관 후보자 추천 명단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참여연대가 발표한 추천 명단에는 사법시험 21회 윤재윤 이인복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시 25회 김상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이 들어 있다.

추천자 7명 가운데 3명이 법원장급(사시 12∼18회)보다 낮은 기수여서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개후보 제외 가능성”=법원노조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대법관후보자 범국민 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뒤 26일 후보 추천자 12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가 명단을 발표한 25일 보수 성향의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도 대법관 후보 6명을 추천했다.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현직 법관 3명, 검찰 출신 변호사 1명,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석연 변호사와 서울대 박세일 교수 등이 주도하는 ‘선진화 국민회의’는 이날 “일부 시민사회가 명단을 공개해 추천 이상으로 간여함으로써 사법의 중우화(衆愚化)와 사법질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후보 추천과 관련한 대법원 내규에는 특정단체가 제청자문회의의 심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추천대상자를 공개하면 해당 후보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내달 중순 제청… 7월 취임=학계에서는 양창수 서울대 법대 교수가 사실상 단수 후보로 꼽히고 있다. 검찰 몫으로는 김희옥 법무부 차관이 유력하다. ‘지역 법관’으로는 김종대 창원지법원장이 가장 앞서 있고, 법원 내부에선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여성 중에서는 김덕현 변호사와 전수안 광주지법원장이 경합 중이다.

대법관제청자문위는 다음 달 5일 회의를 열어 각 단체 등이 추천한 후보의 적격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제청자문위는 통상 3배수로 후보를 압축해 대법원장에게 후보를 추천해 왔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6월 중순쯤 대법관 5명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후임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7월 취임한다.

이번 5명의 대법관 인사가 이뤄지면 지난해 9월 이 대법원장 취임 후 10개월 만에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원 구성원 13명 중 9명이 바뀌게 된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