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알아 본 '취학기준일 변경'

2008학년도부터 초등학교 취학 연령 기준이 3월1일에서 1월1일로 바뀜에 따라 1, 2월생들은 같은 학년이면서도 나이가 달라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는 등의 부작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취학기준일 변경과 관련한 학부모의 궁금증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한다.

-취학기준일이 어떻게 바뀌나.

"현재는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28일생까지 만 6세 아동이 취학 대상이다. 앞으로는 1월1일생부터 12월31일생까지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들이 취학하게 된다."

-왜 바꾸나.

"지금은 1, 2월생이 그 전에 출생한 동급생보다 나이가 한 살 적어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는 등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많다는 민원이 많았다. 따라서 1년 늦춰 가기 위해서 취학유예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 학교장이 취학유예를 결정하기 때문에 병원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을 거쳐 2008학년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그해 만 6세가 되는 2001년 1월1일생부터 12월31일생이 함께 취학하게 된다."

-2007학년도 취학자는 어떻게 되나.

"내년에는 현행대로 2000년 3월1일부터 2001년 2월 말까지 출생한 아동이 해당된다."

-2002년 1,2월생은 어떻게 되나.

"2009학년도 취학이 원칙이다. 10만 명 정도가 될 것이다. 현행 제도로 보면 1년 늦어지는 셈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1년 조기 취학할 수도 있다. 학부모는 생년월일이 취학 기준일 전후 1년 이내에 속하는 자녀에 대해 취학 여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취학 유예자가 많았나.

"1, 2월생 중 유예자 비율은 2006년도의 경우 1월생의 41.6%, 2월생의 58.6%였다."

-앞으로도 조기입학이나 입학유예가 가능한가.

"그렇다. 학부모들이 취학기준일을 전후해 1년 범위 내에서 학교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만 5세와 만 7세도 취학할 수 있다."

-1년 빨리 보내거나 1년 늦게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세부절차 등은 시행령에 규정할 것이다. 조기취학이나 취학유예에 따른 진단서 제출 등 번잡한 절차는 모두 없앨 방침이다. 만 5~7세아까지 취학통지서를 보낸 뒤 조기 취학이나 취학유예 신청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인철 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