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잘하면 1억 대박?…복권처럼 추첨 인센티브 검토

내년 대선부터 투표를 하는 사람에게 복권 당첨 기회나 상품권 제공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민주주의 기본권인 선거권을 돈과 연관짓고 사행심까지 부추긴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명숙(韓明淑) 국무총리는 4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투표 참가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연구해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안영배(安榮培) 국정홍보처 차장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언급된 방안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투표용지의 복권화. 주택복권처럼 투표용지 뒤에 미리 일련번호를 인쇄해 놓고 투표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1등에게 1억 원의 당첨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투표자 전원에게 도서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을 주자는 방안도 거론됐다. 이에 대해 김동욱(金東旭)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교수는 “투표율이 20% 미만 정도로 아주 낮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고려해볼 만한 방안이지만 지금 상황에선 시기상조”라며 “투표율 제고의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사행심 조장 등 부정적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계진(李季振) 대변인은 “투표 참여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려야 할 만큼 국민의 민도가 낮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특정계층의 참여도를 높여 결국 당 지지율을 높이려는 발상이 어이가 없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