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이사람/지방자치학회 조례 최고상 손재홍 광주시의원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데 자부심을 느낍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지방의회 의원발의 우수조례 평가에서 개인부문 최고상을 받은 광주시의회 손재홍(孫宰洪) 의원은 “고질적 병폐의 하나인 부실공사가 영원히 추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와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등 2건. 현재 광주시에서 시행하는 중이다.

품질관리 조례의 경우 그동안 실내시험에 치우쳤던 레미콘 등 건설자재 품질관리체계를 기동시험반 운영 등 현장중심으로 바꿔 부실공사 예방 및 품질 확보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포상금 조례는 시민이 건설공사 현장의 부실공사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시민의 관심과 건설현장 관계자의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부실공사는 혈세 낭비와 재난 유발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며 “제도개선 차원에서 발의한 조례로 큰 상까지 받게 돼 더욱 기쁘다”고 말했다.

지방자치학회는 2004년 7월부터 1년 간 전국의 광역 및 기초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내용 △합리성 △시행가능성 △경제성을 평가해 선정했다. 시상식은 17일 충남대에서 예정된 학회 정기총회 때 함께 열린다.

김 권 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