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벌면 세금으로… 저축하면 민간기부금으로

정부는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소득지원세제(EITC)를 도입하고 자산형성지원사업(IDA)을 도입하기로 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06년 재경부 업무계획’을 5일 발표했다.

EITC는 저소득 근로계층이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일해서 번 소득에 비례해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재경부 김용민 세제실장은 “EITC는 일해서 번 돈이 많을수록 보조금이 늘어나는 특징을 갖고 있다”며 “지금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줘서 생기는 근로의욕 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2007년 소득을 기준으로 2008년부터 지급한다는 목표로 EITC를 추진하고 있다.

IDA는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소액 저축을 하면 이에 대응해 정부 지원금과 민간 기부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재경부 경제정책국 이찬우 과장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사업 유형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EITC와 IDA에 대해 “근로빈곤층에 단순히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이 자립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