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北인권 입장표명 유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趙永晃)는 23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이날 비공개로 진행한 전원위 의사일정에서 3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 북한인권특별위원회가 작성한 문건을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권위가 북한 인권 문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은 당분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의견을 내겠지만 어떤 내용이 될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사례 수집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북한인권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안건을 보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인권특별위원회는 김만흠(金萬欽), 정인섭(鄭印燮), 신혜수(申蕙秀) 비상임위원 등 3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논의 안건을 구체화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 위원 수를 더 늘리기로 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북한 인권문제가 의결 안건으로 전원위에 상정될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른 시일 내 상정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