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진압 전의경 명찰 단다

앞으로는 시위대가 시위 진압에 나서는 전경 의경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위 진압에 나서는 전·의경 기동대원의 진압복에 개인 명찰을 달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시민단체 등이 익명성이 과잉 진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요구해 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의경이 명찰을 패용함으로써 시위진압 시 보다 책임감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와 함께 경찰통제선(폴리스라인)을 지키지 않는 시위대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각에선 "시위대가 특정 전·의경의 이름을 기억한 뒤 그들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전·의경들이 불법 폭력시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농민시위의 참가자인 전용철 홍덕표 씨가 사망한 것과 관련한 진정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두 농민 사망의 직접 책임자를 특정할 수 없다며 당시 시위진압에 나선 기동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한편 7일 폭력시위에 대한 규탄 집회를 연 인터넷 카페 '전·의경 부모의 모임' 측은 시위대에 폭행당해 부상한 전·의경의 구체적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