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논술 이런 문제가 나온다]2005 시사 이슈 20

  • 입력 2005년 1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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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고사에 왜 시사 이슈가 꼭 출제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시사 이슈는 우리 사회가 공감하는 쟁점에 대한 인문 철학적인 가치들의 충돌을 보여 주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발현된 측면이 있다. 논술고사는 어떻게 수험생이 이 같은 쟁점에 대해 논리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개하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논술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시사 이슈를 정리하기보다는 시사 이슈 안에서 서로 충돌하는 보편적인 가치는 무엇이고 어느 한쪽의 입장을 선택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예상하여 자신의 견해를 정리해 보는 심화된 학습이 필요하다.

다음은 유웨이중앙교육이 선정한 2005년 시사 이슈들이다. 수험생들은 각 시사 이슈에 대한 나름대로의 견해를 정리하면서 올해 논술고사 문제를 예상해 보는 것도 좋겠다.》

1. 맥아더 동상 철거 논란

올해 7월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 논란은 보수와 진보의 대립을 표면화시켰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갈등이 올바른 역사 인식에 대한 논쟁이기보다는 세력 다툼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역사 해석이 다른 이유를 이해하고 이 사건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념 갈등, 색깔 논쟁 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정리해 둬야 한다.

○출제 예상문제

① 올바른 역사 해석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시오.

② 한 가지 사실을 서로 다르게 인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2. 기업도시 개발, 공기업 이전

한국의 경제 발전은 수도권과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져 지역 간 심각한 불균형 현상이 나타났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도시 개발,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지만 오히려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지역 갈등이 나타난 원인과 배경을 이해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봐야 한다.

○출제 예상문제

① 현실적으로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이뤄지기 어려운 원인에 대해 논하시오.

②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이유와 이전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밝히고 대응책에 대해 논하시오.

3. 엠바고

엠바고(embargo)는 취재원이 어떤 사안에 대한 공식 발표 이전에 보도를 제한하는 것이다. 지난해와 올해에는 ‘쓰레기 만두 사건’, ‘서울대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 연구 발표’ 때 특정 언론이 엠바고를 파기해 논란이 있었다. 엠바고 파기의 원인과 부작용, 현대사회에서 언론의 한계 등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

○출제 예상문제

①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언론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 설명하고 해결책을 논하시오.

② 엠바고를 준수하려는 노력이 때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고 해결책을 제시해 보시오.

4. 자유무역협정(FTA)

오늘날 세계 경제 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세계화의 흐름은 한국과 칠레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거쳐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최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수험생들은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세계화의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을 이해하고 대안을 생각해 봐야 한다. 세계화가 불러일으키는 정체성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정리해 둬야겠다.

○출제 예상문제

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인류의 복지를 증진시키는가. 농촌 경제를 지켜낼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 논하시오.

② 경쟁사회의 양면성을 밝히고 동양적 윤리 덕목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하시오.

5.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해 한국,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사건을 통해 역사의 의미, 역사에 대한 해석이 인류의 삶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한국의 근대화에 대한 ‘자생적 근대화론’과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두 가지 이론에 대한 견해를 정리해 둬야겠다.

○출제 예상문제

① 과거사를 해석하는 서로 다른 관점이 현재의 한일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역사를 해석하는 작업이 현재에까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이유에 대해 논하시오.

② 한중일 삼국이 공동 역사 교과서를 편찬한 이유와 그 의의에 대해 논하시오.

6. 과거사 청산과 친일파 문제

친일파 문제는 친일파 후손의 땅 찾기 소송 등과 관련하여 부각됐다. 그러나 과거사 청산에 대한 연구가 폭로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정치적인 편향성을 띠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친일파 및 과거사 청산이 지니는 의미, 친일인명사전 제작이 부를 인권 침해 논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립해 두고 올바른 역사 정립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야 하겠다.

○출제 예상문제

① 친일파 청산이 지니는 의의는 무엇인가.

②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조항에 대해 친일파 후손의 ‘땅 찾기 소송’과 관련지어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7. 국적 포기

5월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안 시행을 앞두고 국적 포기가 급증해 논란거리가 되었다. 자녀의 국적 포기를 신청한 부모 대다수가 사회지도층이라는 점이 파장을 부채질했다. 국적법 개정안이 발의된 원인, 개인으로서의 자유와 국민으로서의 의무 간의 관계 등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출제 예상문제

① 사회지도층에게는 그들의 권위에 맞는 도덕적 책임이 요구된다. 그들에게 도덕적 책임이 요구되는 이유를 밝히고 최근의 병역 기피 문제와 연관지어 지도층이 가져야 할 올바른 도덕성에 대하여 논하시오.

② 이중 국적의 허용 여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시오.

8. 조류 인플루엔자(AI)

세계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AI)에 대한 비상이 걸렸다. 각국은 원인과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각종 위험 요소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유추해 보고 AI에 대한 의료 과학적 논의가 세계적인 차원의 협조를 요구하게 된 까닭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립해 두자.

○출제 예상문제

① 최근 정부는 AI 발생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 우려가 있는 가축들을 생매장하고 있다. 이 방식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

② 최근 AI와 지진, 홍수, 태풍, 가뭄, 산불 등의 자연 재해가 줄을 잇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9. 인터넷 실명제

인터넷에서 익명성을 무기로 한 사생활 침해가 심화되고 있다. 올해 발생한 연예인 X파일 사건은 사생활 침해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정부는 인터넷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정보 사회의 순기능과 역기능, 한계와 발전 방향,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겠다.

○출제 예상문제

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하시오.

② 현실 사회에서의 인권 보호와 비교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권 보호 실상은 어떠한가. 사이버 공간에서 인권이 침해받는 예를 들고 해결책을 제시해 보시오.

10. 프랑스 소요 사태

프랑스 소요 사태는 저소득층 거주지인 파리 동북쪽 외곽 마을 클리시수부아에서 검문 경찰을 피하던 모리타니와 튀니지 출신 10대 소년 2명이 송전소 변압기에 감전사하면서 촉발됐다. 사회에 주류와 비주류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올바른 상황 분석과 대안 마련을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편견과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두는 것이 좋겠다.

○출제 예상문제

① 타 문화, 타 민족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에 대해 논하시오.

② 사회적 소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사회 내의 불안 요소는 무엇이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11.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

미국 남부의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미국 내 사회 계층간 갈등의 심각성을 일깨웠다. 이 같은 자연재해도 좋은 논술거리가 될 수 있다.동아일보 자료 사진

지난해 남아시아에서 발생한 지진해일(쓰나미)과 올해 파키스탄에서 발생한 지진, 미국 남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경제 개발과 환경 보전의 문제를 다시 상기시켰다. 특히 카트리나는 선진국이라고 믿어 왔던 미국 내의 사회 계층 간 갈등의 심각성을 인식시켰다.

○ 출제 예상문제

① 재해 지역에서는 무차별적 약탈과 폭력이 자행되는 반면 세계 각지에서 구호활동이 펼쳐지기도 한다. 이런 현상을 근거로 인간의 본성에 대한 견해를 논술하라.

② 카트리나는 미국 내의 인종 차별 문제를 폭발시켰다. 우리 사회에서도 비주류 계층에 대한 무관심과 차별이 존재한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하라.

12. 경주지역 방폐장 유치

혐오시설로 취급받아 온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유치 문제가 경북 경주시로 확정되면서 일단락되었다. 국책 사업으로는 처음으로 부지를 주민들의 가부(可否)에 따라 직접 선택하는 방식으로 선정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집단주의의 기능과 영향, 국민 정책 참여 방법과 의의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출제 예상문제

① 주민투표 제도가 올바르게 시행되려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지 논하라.

② 방폐장 쓰레기소각장 등은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혐오시설로 취급받는다. 이런 괴리현상을 극복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논하라.

13. 문화 다양성 협약

유네스코는 2001년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을 선택한 데 이어 올해 10월 ‘문화 다양성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의 취지는 세계 각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국제협약이다. 스크린쿼터제와 같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문화 다양성과 경제의 관계, 보편성과 특수성(다양성)이 공존해야 하는 이유, 세계화가 문화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 출제 예상문제

① 문화 다양성 협약이 추구하는 가치와 인류 문화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은 무엇인가?

② 스크린쿼터제를 둘러싼 한미 간의 갈등을 기술하고 해결 방안을 논술하라.

14. 국제적 테러 문제

‘9·11 테러’ 이후 테러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 확대됐다. 또 무력을 이용해 테러 요소를 제거하겠다는 미국의 대응책 역시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미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해 온 영국은 올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한 폭탄 테러의 대상이 됐다. 테러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테러의 목적과 원인을 현대 사회의 특성과 연관지어 생각해 봐야 한다.

○ 출제 예상문제

① 세계화·다원화 사회에서 이념적 또는 정치·종교적 차이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하라.

② 테러와 의거는 폭력을 갈등 해소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둘의 차이점을 역사적 사례를 들어 논술하라.

15. 한류 열풍

한국 대중문화의 약진에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반면 일본의 ‘혐(嫌)한류’와 같이 한류에 반대하는 기류도 만만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중앙아시아 등 일부에서는 한국의 향락 산업이 독버섯처럼 번져 저속한 나라로 인식되기도 한다.

수험생들은 한류 열풍의 경제·문화적 가치와 이를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 출제 예상문제

① 한류 열풍의 경제적·문화적 영향력에 대하여 논하라.

② 대중문화의 긍정적·부정적 기능을 분석하고 긍정적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하라.

16. 참살이(웰빙) 열풍

중국산 김치와 국내산 김치에서 기생충 알이 검출되면서 식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일어났다. 수험생들은 참살이 트렌드와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 효율성 있는 식품 관리 시스템의 구축 방안과 무역 마찰 및 외교 갈등의 원인과 해결 방법 등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 출제 예상문제

①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발생한 ‘김치 파동’이나 지난해 ‘쓰레기 만두 파동’이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가?

② 먹을거리에 대한 갈등이 양국의 외교 분쟁으로까지 번질 수도 있다. 국제 관계를 좌우할 수 있는 요소가 이처럼 다양하게 된 이유를 들어라.

17. 교토의정서, 새만금 사업 재개

교토의정서는 2008∼2012년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하겠다는 내용이다. 한국은 2008년부터 교토의정서 실행에 동참하게 됐다. 국내에서는 12월 법원의 판결로 새만금 사업의 진행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두 사건의 공통적 쟁점은 환경 보전과 산업 개발 간의 갈등이다. 환경 보전과 산업 개발의 중요성과 더불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을 생각해 봐야 한다.

○ 출제 예상문제

① 환경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논술하라.

② 환경의 중요성에 비해 실질적인 환경 대책은 미흡하다. 그 이유를 밝히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술하라.

18. 노충국 씨 사망과 군 의료

전역 2주 만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사망한 노충국 씨로 인해 허술한 군 의료 체계에 대한 반성과 전환점을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의 죽음은 그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가슴을 울렸고, 박제화돼 있던 국방 정책의 변화를 이끌었다. 이와 관련해 생각해 볼 문제는 군 관련 인권 문제, 거대 조직과 개인과의 관계 등이다.

○ 출제 예상문제

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희생은 불가피한가? 그렇다면 개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공 집단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② 노충국 씨 사건과 관련해 군의 의료 수준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라.

19. 청년 실업 증가

청년 실업 증가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의 청년 실업은 경기가 활황일 때에도 발생하고 있어 일반적인 실업의 원인과는 다른 이유가 있는 듯하다.

따라서 청년 실업 문제를 ‘직업과 노동’에 대한 의미,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 사회 구조와 문화, 세계화의 흐름 속에 있는 노동의 유연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출제 예상문제

① 직업과 노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청년 실업의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해 논술하라.

② 사회 경제 구조 변화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실업률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방안을 논술하라.

20. 황우석 교수 논문 진위 논란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 연구팀 논문의 일부가 조작됐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시민들은 일시적인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졌고 바이오 관련 주식은 폭락했다.

이 사건은 과학적 학문성과가 사회 전반은 물론 국가적 위상 등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음을 실감하게 했다.

○ 출제 예상문제

① 과학자가 지녀야 할 올바른 자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

② 줄기세포 논문 진위 논란을 언론사가 취재하던 과정에서 보도 윤리에 대해서도 큰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 알 권리와 보도 윤리에 대한 견해를 논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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