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선정 연내 마무리…탈락 기초단체 반발 ‘불씨’ 여전

수도권 175개 공공기관이 옮겨갈 지방 혁신도시 용지 선정이 연말까지는 마무리될 전망이다.

그동안 용지를 결정하지 못했던 부산과 충북이 최근 혁신도시 용지를 선정하는 데 가까스로 합의했다. 하지만 경남과 충북은 복수의 혁신도시를 두기로 해 정부와 갈등을 빚는 등 아직도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 어디에 무슨 기관이 옮겨가나

175개 공공기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특성에 맞게 집단으로 옮겨간다. 우선 부산에는 영화 금융 해양 관련 12개 기관이 3곳에 분산 배치된다.

남구 문현동 일대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개 기관이, 해운대구 우동에는 영화진흥위원회와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2개 기관이 들어선다. 영도구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해양 연구 관련 4개 기관이 터를 잡는다. 한국남부발전과 한국청소년상담원은 아직 입지가 결정되지 않았다.

대구는 동구 신서동 일대에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등 12개 기관이, 울산에는 한국석유공사 등 11개 기관이 이전한다.

광주와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통합 혁신도시를 전남 나주시에 건설하기로 했다.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농업기반공사 등 정보기술(IT)과 농업 관련 기관 17개가 한군데로 옮겨간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각각 이전하는 경남과 전북은 다른 지자체보다 2년 빠른 2010년까지 혁신도시 조성이 완료된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를 참조하면 된다.

○ 넘어야 할 산 아직 많아

지자체별로 혁신도시 용지를 선정했지만 기초자치단체와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반발, 지자체와 정부 간 마찰로 이전 계획이 완성되려면 수개월이 더 걸릴 전망이다.

경남과 충북은 복수의 혁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밝혀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광역시를 제외한 지자체가 복수의 혁신도시를 건설하려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가 생략됐다. 성경륭(成炅隆)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최근 “경남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지자체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개라도 더 분산 배치해 탈락한 기초단체의 불만을 무마하려 하기 때문이다.

또 부산시가 영도구로 입지를 결정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4개 기관은 낙후한 곳으로 옮겨갈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혁신도시로 선정되지 못한 기초단체들의 불만도 고민거리다.

전북도는 전주시 완주군 일대를 혁신도시로 선정했으나 익산시의회 의원들이 선정 과정에 의혹이 있다며 강현욱(姜賢旭) 도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원주시를 혁신도시로 정한 강원도에서는 춘천과 강릉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는 26일 최대 30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혁신도시 탈락 기초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해당 지자체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지자체별 혁신도시 제외 지역 지원 방안

▽광주 전남=혁신도시 제외 지역에 향후 총 3000억 원 지원.

▽경북=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납부할 지방세 수입으로 기금을 조성해 혁신도시 탈락 지역 발전사업을 지원.

▽충북=향후 5년간 1000억 원 이상을 혁신도시 탈락 지역에 투자.

▽전북 강원 등=혁신도시 제외 지역에 대한 지역발전기금 설치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