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법리 쟁점’ 해외 인권학술지에 실려

서울대 법대 한인섭(韓寅燮) 교수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법리적인 문제를 다룬 논문 ‘광주 그 저편에: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며(Kwangju and Beyond: Coping with Past State Atrocities in South Korea)’가 올 8월에 발행된 세계적인 인권학술지 ‘인권(Human Rights Quarterly·사진)’ 27호에 실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 교수는 논문에서 12·12쿠데타와 같은 ‘성공한’ 쿠데타 주역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 문제에서부터 국가범죄의 시효 논란, 5·18민주화운동의 피해자 보상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한국 법조인들이 고민했던 법리적인 논란과 이를 풀어가는 과정을 소개했다.

한 교수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한국 법조인들의 끊임없는 법리 공방은 비슷한 시기 국가범죄를 경험한 다른 아시아 국가에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인권’은 미국의 명문대인 존스홉킨스대가 1971년부터 매년 4회 발행하는 세계적인 인권학술지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