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교수 2001년 국보법 위반혐의로 재판… 3년째 계류

동국대 강정구(姜禎求·사회과·60·사진) 교수는 7월 27일 인터넷매체인 데일리서프라이즈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6·25전쟁은 북한의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하면서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 주장에 반발한 보수단체는 강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는 앞서 6월 30일 통일연대가 주최한 강연에서 “전쟁광인 맥아더 장군의 동상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해 이후 인천에서 맥아더 장군의 동상을 둘러싼 보수와 진보단체의 충돌에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후 공식석상에서 침묵을 지키던 강 교수는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휘가 내린 12일 다시 데일리서프라이즈에 올린 특별기고에서 “6·25를 내전이 아닌 침략전쟁으로 보면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는 셈”이라며 “6·25를 침략전쟁이라고 주장하는 보수세력이 국보법을 위반했다”며 기존 주장을 거듭 밝혔다.

강 교수는 2001년도에도 8·15통일대축전 행사 당시 북한 만경대를 방문해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글을 남겨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20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2003년 1월 1심 재판부는 강 교수 행동의 이적성 여부에 대한 변호인 측의 감정신청을 받아들였으나 아직까지 감정서가 접수되지 않아 재판은 3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한편 강 교수는 인터넷매체인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천 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휘에 대해 “뜻밖의 소식이지만 다행이다. 앞으로 변호사와 상의해 법적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