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툭하면 걸리는 주차위반…서울서 자동차 모는 죄?

경기 안양시에 살다 몇 년 전 서울로 이사 온 한모(35·사업·서울 서초구 반포동) 씨는 지난해 불법주차 과태료로 50여만 원을 냈다.

대부분 고객 상담을 위해 30분 정도 차를 세워 놓다 ‘딱지’를 떼였다는 한 씨는 “서울에 살면 불법주차 단속에 더 걸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불법주차 단속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열린우리당 주승용(朱昇鎔)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은 277만9841대. 불법주차 단속 건수는 351만6245건으로 등록차량 수의 126%, 과태료 부과액은 1355억 원이었다.

전국에서 등록차량 수보다 불법주차 단속 건수가 더 많은 곳은 서울이 유일하다.

● 서울에 살면 걸린다?

서울은 전국에서 등록 차량 수 대비 주차 면적이 가장 넓은데도 불법주차 단속률이 가장 높았다. 서울 주차면수(1개면이 차량 1대 수용)는 263만2460면으로 등록차량 수의 94.7%.

서울 이외 지역은 등록차량 수 대비 주차 면적이 적지만 불법주차에 걸릴 확률은 훨씬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96만6417대의 차량에 주차 면적은 65.2%인 62만9749면. 불법주차 단속 건수는 75만469건으로 등록차량 수의 77%였다.

충남은 63만5947대의 차량에 주차 면수는 44.6%인 28만3879면에 불과했다. 하지만 불법주차 단속 건수는 10만4499건으로 등록 차량 수의 16%다.

경북은 91만5261대의 차량에 59.3%인 54만2861면의 주차 면수를 갖고 있지만, 불법주차 단속 건수는 등록 차량 수의 18%인 16만5904건에 그쳤다.

● 서울 집중 단속 배경은

서울시의 불법주차 단속 비율이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많은 차량 수와 유동 인구수에 기인한다. 하지만 대도시에 걸맞지 않은 협소한 공영주차장 면적도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시 주차 면적 중 공영주차장은 9%인 23만5778면에 불과하다. 등록 차량 기준으로는 8.4%의 수용률에 그친다.

반면 부산은 등록 차량(96만6417대)의 9.9%를 수용할 수 있는 9만6040면의 공영주차장을 갖고 있고, 대구는 13.9%(83만1854대에 11만5706면)에 이른다.

경기지역 주민들이 차를 몰고 주기적으로 서울로 출근하는 것도 집중 주차 단속의 한 배경으로 꼽힌다. 경기도 등록 차량 수(335만8474대)는 서울의 121%에 이르지만 주차 단속 건수는 184만6960건으로 등록 차량 수의 53%에 불과하다. 상당수의 차량이 서울에서 운행된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주 의원은 “서울시가 외부 유입 차량은 고려하지 않은 채 등록차량만을 기준으로 주차 행정을 편 결과 불법주차 단속에 걸릴 확률이 높아졌다”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주차 분야 비율을 높이는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 및 주요 광역시 불법주차 단속 건수 비교(2004년)
	등록 차량 수	주차 면수 (차량 수 대비 비율)	불법주차 단속 건수 (차량 수 대비 비율)	과태료 (억 원)
서울	277만9841	263만2460(94.7%)	351만6245(126%)	1355
대구	83만1854	59만724(71%)	37만986(44%)	152
광주	42만2000	26만6000(63%)	16만5798(39%)	68
자료: 각 지방자치단체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