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 109개校에 값싼 고기 속여서 납품…예방책 없나

최근 소고기의 값싼 부위를 비싼 부위로 속여 인천시내 109개 학교에 납품해 온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급식업자 4명 중 2명이 인천의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들은 인천지역 일선 학교에 소고기를 납품하면서 값싼 앞다리, 엉덩이 살(1kg당 7500∼9500원) 등을 값이 비싼 양지 살(1kg당 1만∼1만3000원)로 속여 수천 만원에서 수 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 전교조 인천지부는 친환경학교 급식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한편 학교급식 감시기구 설치,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의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안전한 먹거리 제공, 아직도 공방=인천에서는 지난해 5월 주민 4만150명의 청원·서명으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인천시는 당초 친환경학교 급식을 위해 43억 원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재정수입 적자를 이유로 올해 20억 원만 책정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예산으로는 전체 학교의 17% 수준인 81개 교에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다며 추경 때 지원규모를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처럼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하고 있는 제주도는 올해 40억 원을, 전남도는 187억 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대형 사업들로 인해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있어 학교 급식에 많은 예산을 집중 지원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시스템을 바꿔라=인천지역에서 연간 학교에 납품되는 육류와 생선, 야채 등 식 자재는 수백억 원에 이른다. 따라서 시 교육청과 경인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학교별로 이뤄지는 식 자재 유통실태 등을 모두 감독하기가 어렵다.

시민단체들은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급식소위원회 구성해 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감시활동을 벌이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급식소위원회는 급식업체 선정을 위한 방문 및 평가, 식자재 검수, 급식운영모니터링, 급식 만족도 설문조사, 식단표 분석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노현경 인천지부장은 “학부모로 구성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해 수시로 업체의 위생상태 점검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면 급식비리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