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동 의원 "충청-영남권이 이전 공공기관 독식"

  • 입력 2005년 4월 12일 1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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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계동(朴啓東) 의원은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건교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원단'에서 작성한 '지역별 공공기관 이전 계획안'을 공개하면서 충청권과 영남권이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대부분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현재 298개의 기관 중 180개 기관이 이전해 118개로 줄어드는 반면 충청권은 37개에서 107개로 3배 가량, 10개였던 영남권은 63개로 6배 가량 늘어나 충청권과 영남권이 180개 이전기관 중 123개가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다.

박 의원은 "나머지 57개 기관을 호남권 33개, 강원권 12개, 제주권 10개, 기타 2개로 분배해 호남권과 강원권에 대한 푸대접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충청권에는 행정복합도시 이전에 따른 상징성을, 영남권과 강원권은 여권 취약 지역에 대한 정치적 배려 차원에서 공공기관 대폭 이전이 고려됐다"며 "여권의 행정복합도시 및 공공기관 이전이 결국 2007년 대선을 겨냥한 포석 중 하나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충청권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는 만큼 공공기관 이전대상 지역이 아니며 충청권에 70개 기관이 간다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한나라당이 공공기관 이전문제 논의를 위한 '국회 신행정수도특위' 참여를 계속 거부할 경우에 대비한 대책과 관련해 "원래는 국회와 협의해 최종 결정하려고 했는데 국회에서 심의를 안한다면 정부 자체에서 확정할 수밖에 없다"며 "한나라당이 논의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임시국회가 끝나면 정부 내에서 마무리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에서 4개의 복수안을 갖고 심의중이며, 5월중에 마무리할 방침"이라며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에 균형되게 배정하려고 노력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수도권 3개 시도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이전하는 충청권(충남)은 그 대상이 아니며, 충북은 일부 몇개 기관만 갈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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