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토지-도로공사 2010년까지 지방이전

  • 입력 2005년 3월 7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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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3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시기가 당초 예정됐던 2012년에서 2010년으로 2년 앞당겨진다.

또 올해 안에 경기 평택시와 파주시 등의 산업단지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가운데 첨단 25개 업종의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고 제2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건설사업이 본격화된다.

또 2007년까지는 전국 교통카드 운영시스템이 통합돼 서울에서 구입한 교통카드를 부산이나 제주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강동석(姜東錫) 건설교통부 장관은 7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0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건교부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올해부터 △행정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월에 행정도시 예정 지역을 확정하고 12월 토지 매입에 착수할 방침이다.

지방으로 옮길 수도권의 공공기관과 이전 지역은 다음 달 확정된다. 주공 토공 도공을 제외한 다른 공공기관은 당초 계획대로 2012년까지 이전한다.

건교부는 또 올해 주택 및 토지 가격 상승률을 정부의 물가상승률 목표치인 3%대 초반 이내에서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은 후 “부동산 투기는 ‘필요악’으로도 용납이 안 된다”며 부동산시장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규제만으로는 안 되고 서울보다 나은 도시와 주택을 건설해 서울로 몰리는 수요를 분산해 달라”고 말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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