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광고 수강료 표시 의무화… 위반시 1개월 폐업

앞으로 입시 보습학원들이 인터넷이나 광고전단 등을 통해 교습 과정을 안내하거나 홍보할 때 수강료를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개월 이상 학원 문을 닫아야 하고 수강료를 허위 또는 과장 광고하는 경우 수강료를 전액 돌려줘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수강료 표시 의무화를 골자로 한 ‘학원 설립운영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모든 학원은 인터넷, 팸플릿, 광고전단지 등을 통해 교습 과정을 홍보할 때 교재대금, 특강비를 포함한 수강료 전액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또 수강료 징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학원의 소득세 납부 실적, 신용카드나 지로, 현금 영수 실적 제출도 의무화된다.

수강료 표시제를 위반하면 1개월 이상 휴원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수강료 허위·과장 표시도 행정처분과 함께 수강료를 전액 돌려줘야 한다.

또 신용카드나 지로 납부를 거부하고 현금 납부를 강요하면 1개월 이상 문을 닫게 하고 국세청에 통보해 5년간 소급해 중과세한다는 것이다.

교육부 김영준(金永俊) 평생학습정책과장은 “수강료 표시제를 통해 학원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소비자인 학부모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