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노동시장에도 ‘위기경보’ 도입

정부는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경보를 울리는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환율급변동과 자본유출 등 대외 부문에서 금융 원자재 부동산 노동 등 대내 부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경제 위기에 제때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상황점검회의’를 만들어 매달 한 차례씩 개최하는 등 체계적인 경제위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협의회를 열어 경제상황 점검체계 구축 및 운용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경제상황점검회의는 대통령이나 경제부총리가 주재하게 되며 경제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점검회의 구성원은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할 경우 경제부총리, 관계부처 장관, 금융감독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대통령 정책실장 및 수석, 경제보좌관 등이다.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면 관계부처 장관, 금감위원장, 한은 총재, 대통령 경제보좌관 등이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WS:

부문별 경제상황을 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 등 5단계로 구분하고 경제위기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외환위기를 계기로 1999년에 생겼으며 그동안 대외 부문의 위기만 경고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