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중 경찰폭행 판사 견책

대법원은 15일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논란을 빚은 곽모 판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최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곽 판사가 법관징계법상 품위손상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결론내렸으나 직무 관련성이 없고 이미 지난달에 전보조치를 통한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점 등을 감안,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

곽 판사는 5월 후배와 택시를 타고 가다 후배가 택시운전사를 폭행한 사건이 벌어져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서에 함께 연행됐다가 취중에 진술을 거부하며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이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약식기소 돼 벌금 300만원을 확정판결 받았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